[사설] 주택 개념, ‘투자’에서 ‘주거’로 정착시키려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시아투데이와 알앤써치가 1015명을 조사했는데 59.8%가 집을 주거 관점에서 바라봤다. 투자 개념으로 본 응답자는 24.4%에 불과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대통령부터 세입자까지 큰 걱정을 하고 상황에서 나온 조사결과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51.3%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7.1%는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36.4%)라고 했다.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보유세 강화(14.1%)나 용적률 상향(9.4%)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4일 1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관심을 끌었다. 당정은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10만호가 치솟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올해 들어 최대폭 상승이다. 전셋값도 지난달 상승률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커졌다. 수도이전 얘기로 뜨거운 세종시 아파트가격은 7월에만 6.53%, 올해 22.8%나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인데 이런 상승은 결국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호재의 영향 탓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사서 손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패닉 바잉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다. 시중에 1300조원의 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는 주거 개념의 정착은 어렵다. 그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세금폭탄을 투하해도 가격은 오른다고 봐야 한다. 과잉 유동성의 조정과 함께, 설문조사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주거 개념 정착에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