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가구 주택공급 TF 구성해 속도낸다

4대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점검
‘공공재개발’ 사업절차 간소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규택지 2024년 내 착공
‘지분형 분양'국토부와 실무협의
서울시-국토부 ‘시장관리협의체' 운영 소통 강화

연합

서울시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공공재개발 2만가구,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먼저 정부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TF회의는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TF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4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국토부 긴밀히 협의…‘시장관리협의체’ 격주 운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18~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 또한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TF를 즉시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설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