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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의 상관관계는?

[취재뒷담화]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의 상관관계는?

기사승인 2020. 08.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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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윤주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진 곳에선 산사태도 발생하면서 재난상황을 실감케 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피해 소식에 불똥은 태양광 사업으로 튀었습니다. 산비탈에 나무를 잘라 태양광 시설을 지은 탓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업계에선 이같은 여론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가 설명한 근거를 살펴볼까요? 산림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올해 6월24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174건입니다. 이 중 1%인 12건이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해 미미한 수준으로, 산사태와의 상관관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태양광 설비는 일부 유실되고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해 복구 작업에 있습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시설 피해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1차, 2차 협력업체를 거치면서 값싼 재료를 사용해 부실 시공되는 등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양광 시설이 있는 단 한 곳에서라도 피해가 있었다면 문제라고 핵심을 꼬집었습니다. 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가 절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무리한 시설 설치는 안된다”면서 “산지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패널 기둥을 단단히 고정하고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업체도 안전사고 예방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은 올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지역 지반을 미리 살피는 등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셀과 모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등 태양광 산업 전 밸류체인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폭우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의 현황을 조사했고, 사전 조치 덕분에 아직 피해는 없습니다.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와의 상관관계는 비판적인 여론에 비해 통계적 근거는 미미하지만, 안심해서는 안되겠죠. 지속적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오해를 받게되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요. 태양광 관련 업체별 사전 예방과 관리, 정부의 정책 강화, 시공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산지 태양광 발전도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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