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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코로나19 확산세 고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코로나19 확산세 고비”

기사승인 2020. 08.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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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역수위 상향 조정 검토에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경기 지역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현 상황이 아직 2단계 상향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아, 실제 상향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명∼100명 미만일 경우, 또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아직은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내일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 내라도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며 “교회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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