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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49) 유상범 “공수처, 3권분립 위반하는 초 헌법기관…야당 탄압 흉기”

[21대 국회에 듣는다] (49) 유상범 “공수처, 3권분립 위반하는 초 헌법기관…야당 탄압 흉기”

기사승인 2020. 08.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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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의원
"공수처, 헌재 결정 후 논의"
"현재 검찰개혁, 윤석열 사퇴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
유상범 통합당 의원 선상신 사장 아투 초대석6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이 지향하는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54·초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2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이 지향하는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권력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면서 “초헌법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3권 분립의 원칙에 벗어난 초 헌법적 기관이 된다면, 공수처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조금만 뜻을 달리하고 공수처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사찰기구가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야당을 탄압할 수 있고 공직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발족부터 위헌 논란이 컸고, 또 공수처가 통과될 때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은 야당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채로 통과가 됐다”면서 “당선자 신분에서 공수처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 전원합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을 때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더라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개혁 입장은?

“25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라는 중요한 사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점과 권력에 독립해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려는 치열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검찰 주요사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동의한다.”

-검찰개혁 방향은?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줄이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부분은 결국 경찰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행하는 각종사건에 대한 지휘를 강화해서 국민의 인권도 보장하고, 적법절차도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검찰 개혁을 보면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나서 조국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에 대해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 총장이 진행하던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주요 인사를 다 좌천시켰다.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각종 수사 지휘권 행사와 조직 개편도 진행됐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지금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형식은 검찰개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이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형 비리수사의 무력화의 방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임위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된 배경도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그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됐다. 현재 법사위에서 이 정권이 법치를 훼손하는 각종 법률을 막 양산하는 것을 막는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당분간은 법사위에서 제가 필요로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농해수위로 가고 싶다. 제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강원 남부 지역이 강원에서도 발전이 낙후된 지역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지역으로 도입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당 ‘독주’에 대한 견해는?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고, 민주당이 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의회독재적 행태를 보였을때 저희는 소수당으로서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정말 절실히 봤다. 그러나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당독재를 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토론과 타협, 또 양보를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했는데?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 협의에 의한 국회개헌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독개원을 진행했고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그러다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줬던 관행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제일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임명했다. 나머지 상임위를 받냐 안받냐의 문제는 전략적으로 보면, 받는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7개 상임위를 시혜적으로 줄테니 받아가라는 입장이였지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입장은 아니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정의 실패에 대해 그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저들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가져가고 한 번 국정 운영을 해봐라, 대신 우리는 철저하게 국회 내에서 비판하며 싸우겠다’는 것은 그당시 당 내부에 형성된 기류였고, 앞으로 우리선택이 잘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박수치고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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