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법안 원점 재논의 (종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면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집 회장이 서명식 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행사는 애초 예고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가 거의 다 돼서 열렸다. 합의 타결에 대한 전공의 단체 등의 내부 반발이 돌출하면서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명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잘 이행되도록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장은 “어제 저희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가 찾아와 얘기를 따로 들려주기도 했다”며 “의료계 전반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준 최 회장께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