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대상, 신속하고 공정하게 가려내야

논란이 계속되던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론 났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 국민 지급’을 선호했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나온 점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다. 선별지급인 만큼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정당국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취약·소득취약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이들 특정계층 중심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급대상 선별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아무래도 형평성·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규모’ 기준만으로 지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해야만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빨리 지급하느냐도 중요하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호응도도 높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격상된 거리두기 조치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번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추석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급대상 기준 마련 등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빨리 지급해주는 동시에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평성 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