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세수 21조 덜 걷혀…나라살림 98조 적자

사진=연합

올해 7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2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781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8000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13조6000억원 줄었고 부가세와 소득세도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다만 교통세가 5000억원 늘었고 기타도 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면 이 기간 누계 세수는 전년대비 11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이다.

소득세(7000억원), 교통세(1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국세(1조3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반면 법인세(-1000억원), 부가가치세(-1조원) 등에서 줄었다.

1~7월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7월만 보면 54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1∼7월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가 5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만 놓고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각각 14조4000억원, 12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7월 부가세 납부 등 월별 국세수입 특성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달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 증가(16조2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5000억원) 등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