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거래 위축 상황서 전세난 가중…활성화 방안 필요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당연히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전세난 가중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하면 위축된 거래의 활성화는 시급하다.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집값 상승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다면 여기에서 거래된 가격이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연스럽게 거래가격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거래가 최대한 많이 이뤄져야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기에서는 거래가 몇 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집값 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위축된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지만 이마저도 중도 취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타인을 통한 감염 우려가 낳은 비극이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전세의 경우 정부의 임대차 3법과 사전청약제 발표 등 잇단 입법·정책 추진으로 당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완해야 한다.

거래 위축이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짒값 안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