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급 부정여론 58%…與 “원안고수” vs 野 “철회해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선별지원’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여권에서조차 나온다. 일단 정부·여당이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라디오에 나와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단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여권의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잘한 일’은 37.8%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면서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9300억원이 든다”면서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은 이를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9300억원의 예산 편성 재고를 거듭 요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원안 강행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2만 원 통신비 지원계획이 결국 강행될 것 같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용기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새 지도부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4차 추경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허술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추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