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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대중국 관세 국제무역 규칙 위반”...트럼프, 대중 무역정책엔 영향 미미

WTO “미국, 대중국 관세 국제무역 규칙 위반”...트럼프, 대중 무역정책엔 영향 미미

기사승인 2020. 09.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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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 "미, 조치 정당 증명 못해"
"중, 미 추가관세 중국 제품에만 적용 증명"
USTR 대표 "WTO, 중 위해 기술관행 중단에 불충분"
트럼프 "WTO에 뭔가 할 것"...탈퇴 등 조치 가능성
wto twitter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국제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WTO의 중국 편향성을 지적했다./사진=WTO 트위터 캡처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국제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WTO의 중국 편향성을 지적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며 WTO 탈퇴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1심인 이번 판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돼 있기 때문이다.

WTO 패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2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제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WTO 미중 관세전쟁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국제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판정했다./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미국은 그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중국은 추가 관세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되고, 그래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사한 제품에 부여된 혜택을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에는 적용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며 미국이 이번 판결을 완전히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 패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가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중단시키기에는 완전히 불충분하다’고 4년 동안 해온 말을 확인한다”며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이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농민·농장주 등을 악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 WTO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보고서가 WTO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사진=USTR 홈페이지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우리는 WTO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나는 WTO의 열혈 팬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회원국 간 컨센서스(전원합의)가 필요한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신규 임명을 차단해 무역 분쟁에 관한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미국을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미 상공회의소(USCC) 등 업계 통상 전문가들을 연쇄 면담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WTO 개혁 과제와 통상 현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자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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