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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 제기, 문책할 일 아니다

[사설]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 제기, 문책할 일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9.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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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이란 브리프를 발간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 브리프의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컸다. 당장 현직 경기도지사가 이 브리프의 연구결과에 반발했다는 게 좋은 증거다.

이 브리프는 ‘지역경제’가 아닌 ‘경제전체’의 입장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서울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서만 구매 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서울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동시에 소비자 지출이 인접 경기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경기도 소매업 매출은 그만큼 감소되므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확률이 높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90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도입한다고 경제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의 발행을 국고로 보조해야 하는지 이 브리프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 9조원의 2%인 1800억원이 인쇄, 금융비용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소비자후생 손실 460억원을 더하면 총 226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계한다.

지자체로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국가차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특정지역의 경제가 잠시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인접지역들의 경쟁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그런 효과는 곧 사라진다.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한 국가의 관세율 인상이 타국의 관세율 인상을 촉발시켜 국제교역이 줄어들 듯이 이와 유사한 과정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조세재정연구원의 브리프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얼빠진 내용”이라고 혹평하고 문책까지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보조가 계속된다고 확인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라고 설립된 기관이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 후속연구로 정부의 정책 선택에 제대로 기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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