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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50) 최승재 “코로나19로 생존 걸린 소상공인 대책 절박하다”

[21대 국회에 듣는다] (50) 최승재 “코로나19로 생존 걸린 소상공인 대책 절박하다”

기사승인 2020. 09.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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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4차 추경, 폐업하고 위기에 놓인 업종 집중 지원"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앞뒤 안맞는 일"
"소상공인 1호 출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2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당장 생존의 기로에 서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53·초선)은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게를 폐쇄하고 망한 것과 다름없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종들이 있다”면서 “당장 생존의 기로에 서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곳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살려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과 관련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1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자정능력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에게 기업가 정신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통계와 리서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피시(PC)방과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영업중지 명령을 강력 비판했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비난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 전 국민에 대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계층, 어떠한 직업이라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잘못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설명이라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임대료와 종업원 인건비, 전기·수도 요금 등 대해서는 국가가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폐업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나오는 현실을 본다면 안타깝다. 국가는 설명하고 위로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다면?

“어느 나라건 정부가 국민을 잘못되게 하려고 대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어느 순간에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본인들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민들을 위한다는데 정작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역은 보호할 대상에서 제외된 느낌이다.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 생태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길 촉구한다. 소상공인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소상공인 출신 의원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면?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폐업하고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국회에서 법적·제도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단순히 국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소상공인들과 함께 부대끼고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느끼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한 명이라도 더 외롭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소상공인을 위한 당내 3종 기구 설치를 제안했는데?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죽는 것보다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장사가 안 되면 희망을 잃게 된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안에 소상공인들의 심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상공인 특위 명의로 건의를 했다. 또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은행들마다 이자도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금융지원센터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의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일부 기업들은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사례가 있어 갑질을 신고받는 감시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약자를 착취하는 기업은 당 특위 안에서 감시해서 하소연할 곳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피시(PC)방과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영업중지 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최소한 설명이라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국가는 설명하고 위로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이름조차 생소했고 제대로 된 정의도 없던 시절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국가 재난때 소상공인들을 전혀 포용 못하고, 보호 못하는 세상에서 소상공인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에는 이례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니 실제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작 실질적인 목소리 전달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매일 그리고 매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알리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국회 안에서는 정해진 회의 시간 안에 질의하고 응답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시간이 짧게는 5분, 길게는 8분 정도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소상공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른바 ‘정책 에프터서비스(AS)’를 하고 있다. 국회 회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입법 과정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봐주신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리성을 갖고 얼기설기 꼬여있는 정책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이상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위로를 보내는 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힘드실 것이다.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외롭고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된다.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든 살아 남아서 우리 같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세상,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면 손해보지 않는 세상, 국가가 버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몰아붙이다 보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일방 독주로 공정 자체가 실종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서로간에 비판과 비난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소원해지면서 국회가 동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면서 국정 운영도 헛도는 느낌이 많다. 특정한 정당의 일원이라기 보다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선배·동료 국회의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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