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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출범 힘 내달라…권력기관 개혁 끝까지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출범 힘 내달라…권력기관 개혁 끝까지 마무리”

기사승인 2020. 09.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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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며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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