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에 우려 표명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개최괸 제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기조연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IAEA 사무총장 과의 양자면담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1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IAEA는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제한적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병행 개최하고 대면 부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세미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다.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일본·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녹화영상을 IAEA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은 총회 당일 회의에서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들에 공유됐다.

우선 정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AEA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는 IAEA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차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IAEA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30만불을 납부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원성 감염병을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IAEA가 지난 6월 발표한 ZODIAC 프로젝트에도 우리 정부의 기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가 제시한 안전요건을 반영해 철저하게 해체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이행하는 만큼 해체 규제정책 및 규제기술과 관련해 IAEA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정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으로 해양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적 안전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차관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에의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밝혔다.

특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처분방안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염수 해양방출 이행 과정과 안전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서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MITKA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본 행사를 통해 우리의 선진방역체계를 회원국에 공유하고, 회원국간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및 감염병 분야에서, IAEA 기술협력사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