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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우려 된다” 국회 찾은 박용만… 김종인·이낙연에 호소

“경제3법 우려 된다” 국회 찾은 박용만… 김종인·이낙연에 호소

기사승인 2020. 09.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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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20092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 (1)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제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및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오른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기업들의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공정경제 3법의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어 경제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완해야 한다”면서 ‘경제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및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나오게 된 경위를 그냥 놔두고 결과에 대해서만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토론의 장이 없어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기업들이 어려운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빨리 준비하도록 도울 건 돕고 규제를 풀건 푸는 걸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며 ‘공정경제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회장과 면담한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잘 반영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내가 만든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 더 강했다”면서 “각자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접점을 찾으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에 이어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국회를 찾아 상법·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노동·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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