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눈가림 꼼수”…밀양 반려동물지원센터 부실운영 우려↑

밀양시, A대와 '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재협약' 체결 강행
지난 3년간 매년 8억원 쏟아붓고도 성과 처참,

반려동물지원센터 전경.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지난 3년간 매년 8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적자 늪'과 '부실 운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기존 수탁기관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모를 통해 재협약(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 과정에서 밀양시가 민간위탁금 예산 항목을 분리해 삭감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에 더해 반려견지원센터 운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년간 매년 8억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영 실태는 처참했다. 당초 용역 결과와 달리 방문객 수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으며, 지난해에만 약 6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센터 시설을 특정 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공익적 운영보다는 수탁기관의 편의를 우선시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운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또 A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8억원의 예산으로도 운영을 제대로 못한 A대가 2억3000만원의 삭감된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며 재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재계약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 방식의 변화다. 밀양시는 올해 민간위탁금을 기존 8억원에서 5억 7000만원으로 낮추어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밀양시는 순수 민간위탁금 4억원에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1억 70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구조를 취했다. 기존 방식은 전체 사업비(8억원)를 시 예산으로 지원했지만 재계약시 시 예산 사업비 4억원에 센터 수익금 1억7000만원을 포함해 민간위탁금(사업비)은 총 5억7000만원이다.

결국 이는 "시가 직접 지출하는 위탁금 수치만 낮추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따른다. 이에 더해 수익금 1억7000만원은 8억원을 투입해 올린 지난해 수입이다. 인원이 줄고 예산이 4억원으로 삭감됐을 때 1억·수탁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A대가 3년간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5억7000만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공모에 선정돼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약 2억3000만원씩 3년 동안 7억 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다. 이런 사업을 추진했거나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설득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 수익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운영비에 포함시킨 것은 센터의 부실 운영을 방치하거나, 추후 부족분을 다시 혈세로 메워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아시아투데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밀양시와 A대의 위·수탁협약서에 수익금이 1억7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 보전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분쟁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밀양시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센터를 정상화할 의지보다는 시 의원과 시민들의 혈세 낭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밀양시의회 B의원은 "3년 동안 매년 8억원을 쓰고도 성과를 못 낸 업체에 다시 운영권를 맡기면서, 예산 항목까지 쪼개어 비판을 피하려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위탁금과 수익금을 분리해 편성한 것은 결국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행정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반려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