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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국민의힘 국가부채-지역화폐 공개토론 피하지마라”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의힘 국가부채-지역화폐 공개토론 피하지마라”

기사승인 2020. 09.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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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근거 빈약한 일방적 주장은 비겁"
이재명 페북용
수원 김주홍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 힘을 향해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후 “인색한 가계지원으로 국가는 세계최저 국채비율(평균 109%:40%)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최악의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고통받고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해,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000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해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 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 힘에 ‘지역화폐, 국가및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에 또다시 끝장토론을 요청한다”며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특히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며 다시 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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