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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석 전 추경 5兆 집행…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최우선(종합)

당·정·청, 추석 전 추경 5兆 집행…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최우선(종합)

기사승인 2020. 09. 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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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차 추경' 위해 모인 고위 당정청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이 추석 전까지 4차 추경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7조8147억 원 중 예비비를 제외하면 약 5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의 조기집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 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추경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수급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장 먼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부터 풀린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따로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소상공인들에게 100~200만원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된다.

만 16~24살과 만 65살 이상에게 2만원 씩 지급하기로 한 약 4000억 규모인 통신비는 9월 분 통신요금을 10월 중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등 9000억원 가량의 지원예산은 10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당은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추경 예산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만큼 추경 계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4차추경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추석 전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높은 수준의 행정력 갖추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모두가 알 듯 이번 4차추경 재원은 전액이 채권”이라며 “한푼 한푼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점을 정부는 일을 하면서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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