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 구속영장 신청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무단 게시 혐의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연합

경찰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이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현재까지 166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A씨는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같은 해 5월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며 ‘사적 처벌’ 논란을 빚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로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몰고 간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썼다.

이 같은 논란에 지난달 8일 해당 사이트는 돌연 접속이 차단됐으나, 사흘 뒤인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