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만남에도 민주-재계 ‘경제3법’ 평행선…민주, 정기국회 내 마무리 입장 고수

재계, '3%'룰 등 수정·보완 요구
홍익표 "가급적 정기국회 내 마무리할 생각…사회적 합의 속 마무리되도록 경제계와 논의 지속할 것"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개정안)을 놓고 이틀 연속으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만남에도 재계는 지속해서 ‘3%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등의 수정·보완 등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도 정기국회 내 경제3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등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3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이 재계 단체와 만난 것은 지난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경총을 찾은 이후 이번이 3번째다. 특히 전날 민주당 경제3법 태스크포스(TF)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각각 만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3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의원은 “경제3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경제3법은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촉진을 위한 것으로, 민주당도 경제3법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업 측의 우려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들었다”며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면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의원은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언급하며 당의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협상이나 절충안이 논의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정기국회 내 마무리할 생각이라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참고해서 추진하겠다 했다”며 “경제3법 입법이 정기국회 내 사회적 합의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제3법에 대한 의견 청취는 계속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다음달 중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홍 의원은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3법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재계나 기업 측의 의견이 반영된다해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재계와 민주당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