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율 미달

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여성 근로자기준율 마저도 3년 연속 미달
2019년 여성 근로자비율 6.61%, 관리자비율 9.54% 증가했으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전히 미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개 중 5개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AA제도) 여성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3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 관리자비율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비율 또한 3년 연속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A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 관리자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여성고용기준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범위는 점차 확대돼 현재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고용기준율을 미달하게 되면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3년 연속 미달하거나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관보게재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가 된다.

2019년 평균 여성 근로자비율은 37.38%, 관리자비율은 19.76%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61%, 9.54% 증가해 남녀고용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정작 AA제도 운영 정책을 수립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남녀고용평등은 아직 멀어 보인다.

조사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미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 3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기술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기준율 대비 여성관리자비율이 각각 14.88%, 10.91%, 10.62%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11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여성근로자비율에서도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미달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호영 의원은 “남여고용평등은 양성평등을 위한 첫 단추임에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성고용기준미달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시행·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후속 조치보다 패널티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여성고용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