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택배 노동자 과로사 특별대책 서둘러야”

국무회의 모두발언…"근로실태 점검·근로감독 더욱 강화" 지시
비정규직 여성·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책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 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방과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두달 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못 받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