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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감사원 “월성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기사승인 2020. 10.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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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은?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 /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큼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A회계법인이 2018년 6월 11일 제출한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에 적용한 월성1호기 중립적 이용률 60%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A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해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달리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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