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감사원발 후폭풍… ‘월성 1호기’ 국감 도마 위

성 장관 "자료삭제, 상상할 수 없는 일"
국회 산자중기위, 22일 산업부 종합국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후폭풍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를 휩쓸었다. 감사원은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발표에 관한 질의가 잇따랐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산업부 국장이 상부와 어떤 교감도 없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비록 인지하지 못했어도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에 대해 “(자료삭제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조직 차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가 위치한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 지자체 보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에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성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역시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독단적으로 재가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간의 고성이 오가며 충돌해 예정보다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