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과방위,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사진은 온라인 중계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과방위원들은 23일 오전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과방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과방위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의 대처라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외교 채널’로 돼 있는데 범부처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