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절반 가량이 정부 지원 못 받아

정부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해 소진공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그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