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추가 감찰할 것”…국감 마지막날까지 ‘秋-尹 공방’

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에 秋 "총장 통제는 장관이 한다"
윤 총장 태도엔 "민망하다"…"정치 할 생각 있더라도 없다고 해야할 자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감 마지막 날까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식 공방과 소모적인 편가르기는 계속됐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 착수를 예고했다.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찰을 통해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2018년 이 부분 감사를 지적받고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당시엔) 피해가 없었다. 이미 투자금이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질의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을 했다면 사기 여부에 대해 간단히 확인되지만, (중앙지검은)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사단’이었다. 감찰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중앙지검의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추 장관은 “생경한 발언이다. 총장의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는 여당의 지적엔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는 지적엔 “총장은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공감하며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 등을 예고한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날을 세웠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시켰다. 다중 금융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추 장관에게 잘못이 있다” 고 따져 묻자 추 장관은 “앞서 합수단은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관, 전관 변호사 간의 유착 의혹이 지속돼 왔다.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사기범의 일방적인 편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이후의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의원님은 두 차례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모른 채 하고 덮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