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공수처·특검 도돌이표 멈추고 민생 챙겨야

김연지 정치부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가 ‘맹탕’과 ‘무한정쟁’으로 끝났다. 국감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성과는 없이 국민의 피로도만 높였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 신청을 묵살하며 거대여당의 힘을 과시했고, 야당은 야당의 무대라는 국감에서 존재감 없이 무능했다.

막 국감을 끝낸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전히 당리당략의 극한 정쟁 속에 민생과 개혁 입법은 뒷전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11월 내 공수처 출범을 마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 실제 출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도 강행할 태세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한다면 국민의 실망감과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본격적인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 준비에 앞서 개혁·민생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다가온 예산 심의와 민생 입법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결실도 내야 한다.

여야는 특정 이슈에 매몰돼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국가 위기 속에서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몰아준 유권자들의 뜻을 헤아려 소수야당을 끌어안는 협치와 포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는 전략이나 여당 비판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 다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꼭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