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노멀-K방역 넘어 K경제] “코로나 방역과 경제 활동 사이 균형점 찾아야”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 필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공식 보고된 이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 다행히도 한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잘 버티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맷집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발(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더 나아가 성장을 위한 방향을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공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며 경제 봉쇄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 같은 경우는 ICT 기술을 활용해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적절하게 잡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다른 국가들에 시행했던 봉쇄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만 시행했기에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 정확한 답은 없지만 일단 방역이 먼저”라며 “방역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면 경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이 문제”라며 “정부가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구자현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경계해온 정책 기조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적 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면 경제활동 하는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 역시 “향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신세돈 교수는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활동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중소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태윤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은 양호했을지라도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어려웠다”며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는 K자형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많은 투자에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과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산업으로 양극화 돼 장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언도 쏟아졌다.

구자현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에 선방한 이유는 한국이 제조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인데, 반대로 서비스업 부분은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경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은 고도화하고 서비스업도 발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 역시 “산업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데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소영 교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에 효율적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하지 않은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교수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원활하게 생산요소가 움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