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공개 저격…“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시켜”

尹가족.측근 겨냥 수사는 속도전…요양병원 의혹 尹장모 동업자 소환조사, 무혐의 근거 '책임면제각서' 위조 진술 확보
'전시회 협찬 의혹' 尹 직격 가능성…"중앙지검 내부 충돌은 사실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공개 저격했다.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한 이후, 대전고검·지검과 법무연수원을 돌며 검사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윤 총장을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3일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의 입장 표명은 윤 총장은 물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고, 검사들 역시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계속해서 달고 있다. 여기에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계속해서 늘어나자 추 장관이 이날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수사를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최씨와 함께 A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을 지낸 구모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A요양병원이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씨 등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 받았는데, 당시 공동이사장을 지낸 최씨만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형사6부는 당시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근거인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한 달 째 배당을 고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요에 따라 검찰이 윤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