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CEP 통상 결실… CPTPP에도 동참해야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와 한국 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지난 15일 출범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전 세계 총생산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의 회원국 간 교역이 훨씬 더 용이해질 전망이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정부가 알셉에 동승한 것은 통상외교의 중요한 결실이다.

그간 보호주의의 득세로 다자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약화되어 각국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교역확대 노력을 기울여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양국간 FTA 체제 아래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준수 등 교역에 수반되는 비용이 높다는 게 문제였는데, 15개국이 참여하는 알셉의 출범은 그런 교역비용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특히 알셉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양자 간 FTA를 따로 체결한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약을 체결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 간 FTA의 단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인데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면 중국의 독주도 일부 견제될 것이다. 중국 못잖은 잠재력을 지닌 인도가 이번 협정문 서명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미·중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알셉에 우리나라도 동참했지만, 일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동참할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미국이 CPTPP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베트남·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알셉과 CPTPP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CPTPP 참여국들 간 고부가가치 기술의 거래가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