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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퇴임 트럼프 조사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무부·주 사법당국 조사 가능성

바이든 ‘퇴임 트럼프 조사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무부·주 사법당국 조사 가능성

기사승인 2020. 11. 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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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바이든, 미 분열 트럼프 대통령 조사 원하지 않아"
퇴임 트럼프 조사 여부 독립된 법무부에 일임
법무부 결정 불구, 주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
트럼프, 민형사상 조사 직면할 듯
Biden
조 바이든은 미 사법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도고 보좌관들에게 말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사진은 바이든이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진행된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은 미 사법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국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그 결정은 독립적인 법무부가 일임할 것이라고 보좌관들에게 밝혔다고 NBC방송이 이날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 및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통령직이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좌관들에게 사적으로 말했다고 NBC는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바이든이 특히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세무조사나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참모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바이든이 “단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보좌관은 “그는 문제를 기소하는 것보다 이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NBC는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법무부가 백악관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길 원하고 있고, 연방 사법 당국자들에게 누구 또는 무엇을 수사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좌관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독립적인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동료들, 그의 사업·정책에 내린 어떤 결정이 주(州) 당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좌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이든, 더 나아가 법무부의 결정에 상관없이 주 사법 당국 차원에서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에 관한 어떤 결정도 법무장관에게 맡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NBC는 법무부의 결정과 거리를 두려는 바이든의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예상되는 지지층의 비판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퇴임하면 수많은 민형사상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사기·탈세 등 혐의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법적 조사를 피하려고 퇴임 전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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