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코끼리, 인도의 RCEP 불참 배경과 전망

인도의 RCEP불참은 CPTPP 가입으로 이어질까?

인도의 RCEP 불참은 CPTPP 가입으로 이어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한 11월15일 후 하루 만에, 인도 정부는 “중국과 은밀하게 FTA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피할 것이며 아세안 국가들보다는 미국과 EU와 같은 거대 시장의 선진국과의 무역협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디수상의 RCEP불참 발표

인도는 무역적자, 원산지 규정의 우회, 관세 부과 기준율 등을 이유로 7년간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말 RCEP에서 탈퇴했었다.

이미 이들 국가들과의 엄청난 무역 불균형과 시장 왜곡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인도는 이미 대부분의 RCEP 국가들과 별도의 양자간 FTA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적자가 적지 않으며 특히 중국과 500억불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RCEP회원국들은 인도가 재계약 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도는 RCEP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와 RCEP국가와의 무역 적자 그래프 2019

인도는 무역적자, 원산지 규정의 우회, 관세 부과 기준율 등을 이유로 7년간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말 탈퇴했었다.

이미 이들 국가들과의 엄청난 무역 불균형과 시장 왜곡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인도는 이미 대부분의 RCEP 국가들과 별도의 양자간 FTA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적자가 적지 않으며 특히 중국과 500억불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RCEP회원국들은 인도가 재계약 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도는 RCEP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CEP는 현재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0%,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RCEP vs CPTPP 가입국가 구도

인도 정부는 당초 자국의 낙농가, 소상공인 그리고 특정 서비스 분야 종사자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상품이 다른 RCEP 회원국을 통해 인도로 들어올 것이라는 ‘원산지 규정의 우회’ 위협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제기했었다. 또한 전자제품과 휴대전화의 국내 제조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관세 기준율 변경을 추진했다. RCEP에 서명하기 위해 인도는 이전 FTA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RCEP에서 공정하며 유익한 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국경 충돌 상황 또한 매우 큰 변수이다. RCEP블록을 통해서 중국이 동남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미국 주도하의 4개국 안보협력체제(Quad)에 속해 있는 일본과 호주가 중국 주도의 RCEP에 가입한 상황 또한 껄끄럽게 여기는 듯하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이 탈퇴한 후 동력을 잃었던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이 일본 주도하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으로 재탄생했는데, 미국은 대부분 주요 가입국가들과는 개별적으로 FTA협정을 맺고 있기에 굳이 재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이 중국 주도하의 RCEP가 출범하자, 바로 이에 대항하여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중 세력을 다시 규합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인도 입장에서는 격심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중국과는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초 중국 주도하의 RCEP보다는 TPP가 덜 부담스러운 경제블록이었다. 인도는 “Make in India” 즉 자립 경제(Aatmanirbhar Bharat)를 지향하는 가운데, 미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면서 RCEP 규모 이상의 메가 경제블럭이 만들어진다. 글로벌 시대에 고립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서, 미국과 인도가 코비드19 역병을 극복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CPTPP에 가입하여 다원주의의 부활을 꾀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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