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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오후 회동 앞서 공수처 입장 재확인…김 “마지막 기회”vs 주 “독재 선포”

김태년·주호영 오후 회동 앞서 공수처 입장 재확인…김 “마지막 기회”vs 주 “독재 선포”

기사승인 2020. 11.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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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야당 공수처 설립 부정은 자가당착"
주호영 "공수처장마저 입맛대로 한다면 국가사법체계 파괴하는 것"
김태년-주호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때문에 공수처 법정시한이 4달 지났는데 아직 후보를 못 정했다”며 “야당이 이런 식이라면 10번 재추천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추천위원 후보 비토권 행사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 중립지대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압축을 거쳐 후보로 추천하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며 “지금 와서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원대 회동이 여야 합의로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위헌 소송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거기에 있는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추천위에 야당 몫 추천위원 2자리 두고 ‘두 사람 다 동의 안 하면 출범할 수 없다’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겨우 한번 추천위 했는데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되지도 않은 공수처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걸 가져와서 공수처장마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면 국가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동의한 후보 나올 때까지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의장 집무실에서 박 의장의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에 대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여야에 협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추가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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