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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시아나항공 인수 국익 먼저다

[데스크 칼럼] 아시아나항공 인수 국익 먼저다

기사승인 2020.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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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경제산업부장
이규성 아시아투데이 경제산업부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 빅딜’이 한진그룹의 특혜 시비로 번지는가 하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인 KCGI(강성부 펀드)는 인수를 막기 위한 법적소송과 함께 ‘반대’를 표결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수요가 제로에 가까워져 항공 산업 존폐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죽했으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이행 보증금 2500억원을 떼일 각오를 하고 인수포기를 선언했을까. 실제로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인을 찾기 위해 수개월간 SK,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과 접촉을 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정부가 주도한 빅딜은 사실 재벌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에 가까워 보인다. 만약 시장의 원리에 맡겼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퇴출은 초읽기에 돌입했을 것이다. 아니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른바 ‘좀비항공사’로 전락했을지 모른다.

몇 년 전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여파로 한진해운이 파산되면서 대한민국의 해운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나 구조조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더 큰 손실을 봐야했고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순망치한’이란 말이 있듯이 아시아나항공이 주인을 못 찾아 표류할 경우 대한항공의 경쟁력도 제고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양 사가 합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어려운 시기에 항공 운송업이 살아날 기회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진해운이 사라진 요즘 현대상선만 글로벌 해운사들과의 경쟁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또 재현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현재 정부의 항공빅딜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인 KCGI 등 3자연합이다. 산은이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는 ‘당근(한진칼의 유상증자)’을 주고 대신 아시아나항공을 떠 넘겼다는 식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산은은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권리를 가졌다. 주요 경영사항도 동의를 해야 진행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투자합의서에 포함시켰다. 만약 합의서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중 삼중으로 안전망을 친 것이다.

오히려 산은의 유상증자는 유동성 해결이 시급한 아시아나항공에 가뭄의 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KCGI의 이중적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섰던 KCGI가 20.34%의 한진칼 지분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반대에 나선 건 그 의도가 명명백백하다. KCGI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에 나섰던 엘리엇이 대표적인 헤지펀드다. 이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와 ‘지배구조 개선’이란 명목을 내걸고 투자 대상 기업의 모든 것을 간섭하며 직접 수익을 챙긴다. 헤지펀드의 속성상 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보다 오로지 최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헤지펀드의 딴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양대 국적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경쟁력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인력 구조조정의 우려를 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조 회장 간의 통합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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