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문재인 대통령 언급없어…국정운영 부담·정국 파행 ‘예고’

청와대, 법무부 장관 소관으로 판단
여당 민주당 "윤 총장 혐의 위중"
야당 국민의힘 "법무장관 무법 전횡"
정의당 "청와대 책임있게 입장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참모로부터 해당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여서 향후 국정 운영과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도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 따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 충돌과 파국이 결국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민주당 “윤 총장 혐의 위중” vs 야당 국민의힘 “법무장관 무법 전횡”

특히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면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청와대를 겨냥했다.

◇금태섭 “경악스러운 일”, 정의당 “청와대 책임있게 입장 표명”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당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추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아 보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배 대변인은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면서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원장 출신 권성동 의원은 “법무장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면서 “이현령비현령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면서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