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정부, 무관용 강력 대응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예정대로 파업과 집회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지침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노총 측은 이날 대규모 여의도 집회를 계획했으나 서울시 방역지침에 따라 이를 취소했다. 대신 국회 앞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측의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지방집회는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와 정부는 민주노총 측에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집회를 신고했던 민주노총 측에 공문을 통해 집회금지 조처를 통보했고 24일에도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능(12월3일)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역시 총파업 및 집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전후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이를 위반하는 집회가 실시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노동자의 희생이 커지고 있고, 이것을 기회 삼아 재벌과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