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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尹 직무정지 명분·실리 잃어…한 발만 물러나 달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尹 직무정지 명분·실리 잃어…한 발만 물러나 달라”

기사승인 2020. 11.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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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조남관 대검차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차장(55·사법연수원 24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하며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조 차장검사마저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면서, 추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총장님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 질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오히려 검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린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직무가 배제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직무배제 정지 신청 재판 등으로 인해 검찰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돼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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