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개혁 저항” vs 국민의힘 “여권, 검사·판사까지 편가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면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라면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내치려는 근본 이유 설명해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재요청하기 위해 연풍문으로 이동하다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검찰과 법원의 편가르기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 총장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 총장 제외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조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조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신속히 민주당에 얘기해서 국조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아일언중천금”이라면서 “집권 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에게서 희화화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히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명해주고 응해달라”고 거듭 이 대표를 압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며 “결자해지한다는 각오로 국가 질서의 혼란을 종료시키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