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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秋·尹 사태, 명예로운 퇴진도 출구전략의 하나

[사설] 秋·尹 사태, 명예로운 퇴진도 출구전략의 하나

기사승인 2020. 12. 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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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싸움의 주도권이 윤 총장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징계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징계에 반발, 사표를 냈다. 감찰위원회는 물론 침묵하던 조남관 총장대행도 윤 총장 편으로 돌아섰다. 윤 총장의 명예는 상당 부분 회복됐다.

추 장관이 기대하는 것은 4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로 이 위원회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징계가 나면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지만, 판세가 기운 마당에 추 장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확실하게 추 장관 편에 설 징계위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등 몇몇을 제외하면 모든 고위 간부가 윤 총장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주목받는 게 정세균 총리의 행보다. 정 총리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도 만났는데 자진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총리가 동반 퇴진을 통한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인데 이해관계가 달라 성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추-윤 갈등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이 더 클 것이다. 2일 발표된 데일리안-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무려 24.5%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22.5%)와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따돌렸다. 여권에게는 소름 끼치는 조사결과다. 여권은 때릴수록 지지도가 올라가는 윤 총장을 정리하고 싶지만 일이 너무 커져 쉽지 않다.

여당은 윤 총장 사퇴를, 야당은 추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다.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는 것과 달리 윤 총장은 힘을 얻는 형국이다. 사태의 책임도 추 장관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윤 총장도 사태를 키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 상처받은 국민감정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양측의 명예로운 퇴진은 가장 무리가 적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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