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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슈퍼예산 558조원…국가빚 3조5000억 더내

내년도 슈퍼예산 558조원…국가빚 3조5000억 더내

기사승인 2020. 12. 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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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예산이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대 불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았다.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5000억원, 감액 5조3000억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순증액은 동일하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461억원이 줄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원이 순감됐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532억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원이 순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5023억원), 농림·수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R&D·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도 순증 규모가 컸다.

‘슈퍼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2000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예결위 활동시한(11월 30일)을 넘겨 여야 합의가 이뤄진 탓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안을 기각하는대로, 곧바로 여야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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