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재개 ‘공수처 속도전’...국민의힘 “검찰무력화” 강력 반발

18일 공수처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추천위원회
지난 회의 5표 김진욱·전현정 결정 가능성 커
국민의힘 "추천위 소집 응하지 않겠다" 강력 반발
주호영 "정권은 공수처의 사유화 기획하고 있어"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개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추천위 조속 재개를 추진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16일 오전 공지를 통해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이번 회의는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린다.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7명으로 꾸려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하지만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야당 측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윤 징계, 검찰개혁 더 분명해져” vs 국민의힘 “검찰 무력화·공수처 사유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와 개혁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창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집권 여당의 속도전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의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불법 부정 비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장의 무소불위가 나오면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없으면 위인설관식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