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안돼” 애매한 기준에 급박한 발표로 혼란 가중…방역효과 있을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며 정부가 연말 특별방역대책 카드를 꺼냈다. 다만 연휴를 코앞에 둔 대책 발표로 자영업자들의 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 21일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세부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 방역대책에 따르면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숙박시설에서는 예약률을 5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사람이 많으면 4명씩 방 두 개로 나눠서 놀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특별대책만으로는 사실상 방역 구멍을 메우기는 어려운 셈이다.

서울 마포구 숙박업소 업주 한 모씨(45)는 “어제 정부 발표 이후로 예약 변경 전화를 10통 정도 받았다”며 “그중 대부분은 5인 이상 예약하신 손님들이었는데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새로 예약해달라는 전화”라고 말했다.

정부의 급박한 대책 발표도 업주들의 공분을 샀다. 한씨는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조정하라고 하는데 24~26일 예약률만 80%인 상황이다. 30%를 무슨 기준으로 가려내 예약을 취소시키겠느냐”며 “차라리 발표를 일찍 했다면 미리 양해 전화라도 돌릴 텐데 연휴를 이틀 앞두고 예약을 줄이라니 난감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파티룸 업주들도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다. 집합금지 대상에 새로이 포함돼 모든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김 모씨(38)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를 빌려서 연말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티룸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각종 숙박업소는 관리·감독도 어려워 4명이 모이는지 10명이 모이는지 알아내기도 힘든데 방역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파티룸 업주 강 모씨(41)도 “차라리 3단계로 올리면 예약 취소라도 쉬울 텐데 2.5단계에서 부분부분 금지 업종만 늘리니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만 죽을 맛”이라며 “연말·연초가 극성수기인데 취소 전화 돌릴 생각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적 모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또 이번 조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으면 빈 곳이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잘 되는 계절에는 작은 틈만 있어도 큰 유행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