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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LG-SK, 美 특허무효 심판 두고 날선 공방

‘배터리 전쟁’ LG-SK, 美 특허무효 심판 두고 날선 공방

기사승인 2021. 01.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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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이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은 작년 초부터 특허 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심판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심판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대해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의 정책 변화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의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건으로, 특허 무효심판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돼 있는 상태”라며 “연방법원은 특허 무효심판이 개시되면 소송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ITC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심판이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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