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입양은 쇼핑이 아닙니다” 靑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 학대 사건 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발언을 사과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게시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면서 "대통령님은 사회복지를 모르시니 저렇게 무서운 말(입양 취소·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최소한 말을 하시기 전에 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이야기해보신 것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입양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아이를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양부모님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라며 "친부모가 생명은 지켜주었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지키지 못한 그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입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어이었음을 인정하고 아이들과 양부모께 사과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던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