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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값 급등에 수입산 계란 관세 인하 검토 중

정부, 계란값 급등에 수입산 계란 관세 인하 검토 중

기사승인 2021. 01.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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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오늘낳아서오늘만판매하는계란 참고사진2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계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산 계란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계란 가격이 크게 뛰자 정부는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 계란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할당 관세는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까지 감해줄 수 있다.

현재 계란과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 27%를 포함해 모두 40%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20일 발표될 예정인 ‘설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란 30개 기준 계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6705원이다.

지난 2017년 1월 계란 한 판의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계란 관세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계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을 수입했으며 이로 인해 계란값은 점차 안정화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843만9000마리로 전체 육용오리 162만3000마리와 육계 544만4000마리를 합친 수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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