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바이든 재정확대… 세계 경제에 긍정적”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
"미국 소비·투자 활성화,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기반시설)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이었던 지난해 말 총 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최근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재원 조달 방법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국채 위상 등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2022년 이후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은은 백신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9000억달러가 연초 집행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 씨티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9000억달러 부양책의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인프라 투자·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들이 ‘블루 웨이브’(백악관 및 상·하원의 민주당 장악)의 실현으로 2022년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블루웨이브 영향으로 2021∼2024년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보다 0.7%포인트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한은은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기존 공약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구조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