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영업손실 보상으로 소상공인 먹고살게 해줘야…김종인 100조 확보해 소상공인 생존기금 활용해야”

소공연, 국민의힘 지도부와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왼쪽에서 여덟 번째부터)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26일 “이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이 신속히 논의돼 소상공인들도 최소한 먹고살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이번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근본 토대가 무너져 경제 회복의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이번에 영업손실 보상안이 결실을 맺도록 꼭 관심 갖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신속히 논의되길 바란다. 영업손실 보상 등은 헌법 23조에 따른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며 “소상공인들은 우울증보다 불안증까지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520조원을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 20% 예산을 감축하면 100조원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생존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논의하라 했는데 (중기부)가 그 걸 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충당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를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오후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야행성이냐고 조롱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 집함금지와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