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와 北 추가제재·인센티브 협의에 나서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해 강온양면 정책을 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NBC 방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로 불거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다”고 말해 향후 대북정책이 깐깐해지고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비핵화에 진전 없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에 나서게 당근과 채찍을 써먹겠다는 뜻인데 미국이 추가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근과 채찍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 보고 있어 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추가제재에 나서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기반도 위협받는다. 북한 도발 시 강경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미국에서 나온다. 인센티브는 제재 완화나 인도적·경제적 지원, 바이든과 김정은 회담 등이 있는데 비핵화 진전이 있거나 분명한 의지를 보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공이 결국 김정은에게 넘어간 셈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내세운다. 정상 간 합의를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바라고 있지만 싱가포르 선언 계승이나 톱다운은 바이든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나 한·미·일이 제재나 인센티브 공통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로 바이든 취임 15일째다. 한·미동맹이 견고하다고 하는데 정상 통화가 없어 아쉽다. 한·미 간에는 대북 제재, 대북 경제협력, 연합훈련, 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 등 생각이 다른 게 많아 바이든 행정부와 손을 맞추는 데 어려움은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트럼프 향수를 버리고 미 실무자들과 추가제재와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